몰카변호사 상담 전에 알아야 할 8가지:
처벌 수위부터 조사 진술·합의·전과 영향까지
불법촬영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시도했다가 마치지 못한 미수도 처벌되며, 법정형만으로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장면, 장소와 방법, 고의성,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되고, 합의가 없으면 처벌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몰래 찍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많은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 방식과 부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가 처한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장소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 부위를 겨냥해 찍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여러 촬영물이 나오면 모두 범죄가 되나요?
발견된 파일이 자동으로 모두 같은 범죄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파일마다 촬영 시점과 내용이 따로 검토됩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파일과 검색 기록, 메시지까지 복구될 수 있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각 파일이 실제로 문제 되는 촬영인지, 언제 어떤 경위로 찍혔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찍은 사실만 인정하면 사건이 간단히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휴대폰에서 나온 추가 자료까지 함께 조사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정확히 답하며,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읽고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조사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금은 얼마이고, 민사 배상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규모와 촬영물의 상태,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책임의 정리 범위가 담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임의로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운 파일도 복구될 수 있어 삭제했다고 모든 자료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은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으로 전과가 생기면 직장이나 자격에도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직장과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업종은 일정 기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부수 처분의 종류와 범위는 죄명과 형량,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성범죄 분야 경험과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 상담료와 수임료의 산정 기준과 총액, 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등록 정보와 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